[사회복지정책론] 실버산업의 전망

따라서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이상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노령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고용촉진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노인공동작업장의 현실적 운영, 노인복지기금의 마련 등의 실질적으로 노인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은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민간투자의 유지 저 소득층 노인들은 정부의 예산에 의한 공적부조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나, 경제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유료노인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노인의 복지향상을 고려한다면 실버서비스산업을 전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영리만 추구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실버상품의 개발과 공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노인의 복지향상도 구호로 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실정에 있는 실버산업에 민간재원을 유치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① 보조비 지급현재 우리나라 유료노인복지시설 대부분이 경영난에 빠져 있다. 이것은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우리의 소득수준과는 달리 입소비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입소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영세한 규모에 저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갖출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실버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운영지원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② 운영업체에 대한 조세감면간접적인 수단으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에 영세율적용 및 면제등을 통하여 운영업체에게는 적자의 축소내지는 정상이윤을 보장해주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복지시설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실버서비스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일본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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