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정책

좀더 간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방송 주파수를 할당한 뒤에 철저한 규제를 하면 된다는 생각
이다.
간편하고 공정한 절차로 여러 나라에서 경매 제도를 이용한다. 미국 정부
는 최근에 경매를 통하여 전파의 사용권을 사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경
매 제도를 이용하여 최고의 금액을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대역의 주파수
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주파수의 사용권을 얻은 사업자는 주로 이동
통신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미국
정부는 무선 케이블 TV와 위성 방송을 위한 주파수도 경매 제도를 이용하여
판매하고 있다. 공중파 TV는 최소한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 이
익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여전히 무료로 할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
에서는 공중파 책 채널 사용 권한을 판매하고 있다. 기존의 방송사가 방송
채널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때 만일 경매에서 실패하여 공중파 TV의 채널
사용권을 다시 얻지 못하면 방송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사의 위치에서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의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

(3)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란 특정한 서비스를 사회의 모든 구성원
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매스 미디어에서는 방송 분야에
주로 적용된다. 신문, 잡지, 책 등의 인쇄 미디어의 경우그것들을 생산하는
주체가 사유재산을 보유하는 사업체이므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적용하
기가 어렵다. 공중파 방송 분야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로부
터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하며 공공적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편
적 서비스의 개념이 적용될 근거를 가지게 되고 역사적으로도 보편적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하는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중파 방송은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적용되어 모든 국
민이 방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에 많은 중계
안테나를 설치하여 난시청 지역이 없도록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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