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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보족성 원칙과 보조금 제도
목차
*독일의 보족성 원칙과 보조금 제도
Ⅰ. 보족성의 원칙
Ⅱ. 보조금제도
*참고문헌
*독일의 보족성 원칙과 보조금 제도
대표적인 복지국가 중의 하나인 독일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와 민간비
영리조직의 협력이 매우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 1980년 말에 시작되어 현재 2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비영리부문의 크기와 규모를 파악하는 존스홉킨스 대학의
Salarnon과 Anhiere의 `국제 비영리부문에 관한 비교 프로젝트(comparative nonprofit project)`에서 제1단계 선진 7개국 비교연구에서 1단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국가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헝가리를 포함한 7개국이었다. 앞의 결과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비영리조직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GDP의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이 1.2% 중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보건부문(35%)을 제외하고는 전체 비영리부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alamon & Anheier, 1994).
대표적 복지국가 증의 하나인 독일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하는 비영리조직
이 많은 이유는 독일 사회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 원칙 중의 하나인 `보족성
(subsidiaiy)`의 원칙 때문이다.
1. 보족성의 원칙
보족성의 원칙이란 개인의 개별적 욕구의 충족이나 사회문제의 해결은 개인에게 가장
가까운 사회단위(가족, 교구, 지역사회, 자발적 조직의 순으로)에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일차적인 단위들의 능력을 넘어설 때 조금 더 큰 사회단위(지방자치단체,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원칙에 따르면 각 개인들
의 문제해결이나 욕구충족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책임이 있는 사회단위는 가족,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의 순이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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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on)로 통합되었고, 협회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면서 고도로 중앙화된 독일 국가의 재출현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와 협회 간에 연
합을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전후 독일의 교회 카톨릭 민주당의 힘이 막강하여 교회
부속 사회복지기관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국가의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협회의 각 지부 및 교회의 부속사회복지기관들과 지역
사회 간의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시키는 제도적 장치들이 강화되었다(Salamon & Anheier,
1996: 15-18)
2. 보조금제도
이런 역사적 전개 과정 위에 1950-1975년 사이에 독일 사회복지제도의 기간이 되는 보
족성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세 개의 법률이 각각 통과되어 민간비영리조직들이 사회복지서
비스를 전면적으로 공급하고 정부가 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우선 복지사회서비스를 공적, 사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1961년의 사회부
조법(Social Assistance Act)이 그중의 하나이다. 이 법은 교회, 지역종교단체, 그리고 자유복지협회 등의 목표, 기능, 수행에 관한 독립성을 제각기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서로 협조하
도록 사회부조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의무화하였다. 법 제3항에 공공단체들이 사회복
지분야의 자유복지협회를 적절히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지역사회수
준에서 적절한 자유복지협회의 설립과 확대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비영리부문에 의해 독
점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이후 사회정책분야 입법들이 사회부조법에
명시된 이와 같은 관계를 기본적인 필요조건으로 확인해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예
를 들면, 청소년복지법(The Youth Welfare Act)이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비영리부문의 특별한 역할을 명문화하였고, 다른 법률들이 보건과 고용, 훈련 등과 같은 분야
에서 부가적 책임성을 비영리부문에 할당하였다. 또한 19세기 후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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