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아시아의환율정책과통화블럭에관한연구

한편 아시아지역의 통화블럭 논의 배경의 하나인 엔-달러 환율의 불안정이 아시아 통화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IV장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실질실효환율의 안정을 환율정책의 목표로 설정할 경우 독자적 통화바스켓의 최적구성비율을 분석한다. 또한 아시아국가들이 유럽과 같은 형태의 공동통화단위(Asian currency unit: ACU)를 도입할 경우, 달러화와 엔화의 비중은 각각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제Ⅴ장에서는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한 후 결론을 맺는다.





II. 아시아 환율정책의 검토

1. 환율제도와 대미달러환율의 추이

아시아 개도국은 흔히 달러화에 자국통화의 환율을 고정시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인 달러페그를 유지하여 온 것이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고, 향후 최적환율제도를 모색하려면 우선 이제까지의 환율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환율정책과 환율의 움직임간의 연관관계는 생각하는 것과 같이 명확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환율변동의 가장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는 환율제도의 문제를 고려하여 보자. 환율제도를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대별한다면,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정환율제도라고 하여도 국제수지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부득이 환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준통화국보다 높은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불균형, 이자율격차 또는 국가신인도의 변화, 생산성향상의 차이 등에 따라 균형환율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명목환율을 장기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변동환율제도라고 하여서 고정환율제도하에서보다 환율이 더 큰 폭으로 변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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