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 - 행정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관계없이 취소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4) 재심기간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재심사유

1.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당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것
제3자가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당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예컨대 당해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없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것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란 그 공격?방어방법이 종전의 소송에서 제출되었더라면 그 제3자에게 이익되게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종전의 소송에서 이미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는 이미 판단이 가해졌으므로 그에 대한 재심리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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