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입증책임1 - 항고소송의 입증책임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검토

항고소송의 입증책임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입증책임의 의의
소송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판단을 내릴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결과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부담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2. 주장책임과 입증책임과의 관계

민사소송에서는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동일당사자에게 과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은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Ⅱ.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1. 학설

1) 원고책임설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고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소송 이전의 단계에서만 인정되는 효력이고, 그것도 적법성 추정이 아니라 절차상 사실상의 활용이며 시민에 대한 우월성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이론은 현행 국가 및 행정소송구조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이 있다.

2) 피고책임설

법…(생략)

3) 법률요건분류설(일반원칙설)

4) 행정소송법 독자분배설

3. 구체적 사례

1) 처분의 적법사유

2) 처분절차의 적법성과 송달

3) 과세처분

4) 재량행위

5) 소송요건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