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에 대하여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판 91.3.22. 90다9797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동지의 판례, 대판 93.12.14. 93다27314).
대판 92.3.31. 91다32053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과세처분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납(誤納)시부터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판 96.7.12. 94다52195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하여 면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고 그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 규정의 존재라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헌결정일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이 위헌결정 당시에는 실효되었다 할지라도 그 법률 규정으로 인한 면직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판 93.4.13. 93다3622 대법원전합체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바 있다 하여 이로써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수 없다.
- 차량을 절취한 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그 자가 무면허이면 차량의 소유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과거의 판례가 있었다. 이후 이러한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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