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및 장애인복지 정책의 과제와 개선방안

화 : 장애인을 가정과 사회, 정상적인 사람과 격리시키거나 유별나고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처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정상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통합적으로 처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거, 일, 여가 등의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

① 존엄성과 가치의 보장 :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차별적 대우의 철폐 :
장애인이 정상인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떨어진다 해서 사회적 제 분야에서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사회적 참여활동의 보장 : 장애인이 사회의 모든 분야, 정치, 경제, 문화 등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④ 자립, 자활의 조장 : 장애인 스스로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⑤ 공동책임의 의무 : 장애인복지는 장애인 본인, 가족, 사회, 국가 등이 협력하여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2.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기본 이념
3. 장애인 복지 제도의 발전과정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장치마련 및 정책 방향 제시
- 1984년 건축법시행령 개정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 1987년 장애인 등록 사업실시
제도도입단계(1981~1988년)
-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제정 :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장애인의 날 지정
-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의무고용제 도입
-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 통합교육 등 특수교육기회 확대
- 1996년 노인*장애인복지종합대책 수립,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설치, 운영.
-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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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의 기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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