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독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획득할 권한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 기관들은 감독관청의 담당관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회계장부나 관련서류의 요청이나 질문에 응할 의무가 있다.
⑵ 전문성 감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전문성 감독은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정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따라 법적 감독관청이 전문성 감독 관청의 지위를 갖는다. 전문화 되어진 사무영역별로 그 관할권이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독일의 경우 임의사무(자치사무)가 법적감독에 해당하는 반면, 지시사무(위임사무)는 전문감독에 해당된다. 법적 감독권이 합법성에 중점을 두는데 반하여 전문성 감독은 합목적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임사무에 있어서 전문서 감독관청은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면에서 법적 감독권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전문성 감독관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결정이나 조치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직접 요구할 수는 없다.

3) 수직적 재정분배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는 세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구분되어진다. 즉 중앙정부가 이전재원의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중앙정부가 일정 재원을 형성하고 이를 지방정부에게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의 규모가 어떠한가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으로 재정력을 형평화시키는 효과가 결정된다. 다른 하나는 수평적 형평성과 관련된 것으로, 중앙정부가 재원을 지방정부에게 배분하는 양식이다. 즉 재정력 격차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배분할 때, 격차를 어떻게 평가하고 얼마만큼 보전하여 줄 것인가에 따라 조정의 효과가 결정된다. 독일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군의 자치계층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각 주는 독립적이며 주권을 엄격하게 구분하기에, 각 정부는 해당업무의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각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체재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독일의 특이한 제도로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各 政府가 세원을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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