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아동]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에서 이를 적극 반대하는 경향도 있으며 비교육적인 체벌을 아동학대로 보는 경향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체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출된 합의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이 다양하다 한편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학대를 정의함에 있어 아동학대의 범위를 구타의 정도에 따라 설정한 예도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아동학대의 정의를 위해 아동학대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1985년 12월 서울 시립아동삼담소에서 아동관련 전문가와 직원 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신체적 학대에서 부모가 자녀의 뺨을 때린 정도는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학대란 일반적으로 신체적 구타, 부적절한 취급, 유기, 신체적 · 성적 착취 또는 가해 등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1991). 이와 같이 아동의 신체적 · 심리적 잠재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조건을 학대로 볼 수 있으며, 그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인 학대와 신체적 · 의료적 · 정서적 · 교육적 방임과 유기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가 주로 일어나는 장소는 가정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간에 아동학대가 발생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부권을 중시하는 가부장제의 전통과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자녀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기 보다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양육을 받는 대상이나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져 왔다. 그 결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의 침해나 폭력은 훈육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폭력이 발생한다고 해도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전술한 바와같이 외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 Kempe가 "피학대 아동 증후군(the battered child syk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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