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손금산입 관련 법인세

기부금의 종류 : 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0%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
-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
· 법정기부금
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도 포함
⑵ 국방헌금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을 말함.
⑶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⑷ 사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시설비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산입 (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100%)
·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과 같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⑴ 일정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기부금을 지출하는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할 것을 특정하여 지출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기부금을 받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실제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한 부분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⑵ 다음에 게기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교육법에 의한 학교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의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⑶ 조합 또는 협회의 특별회비 등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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