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시가란 특수관계 없는 자들이 정상적 거래 내지 선의의 협상에 따라 정한 가격이지만, 구체적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들이 어떤 시가에 합의하였을 것인가는 답하기 어려운 물음이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장 유가증권 같은 예외가 아니라면 시가가 얼마라는 특정한 값은 없고, 그저 얼마에서 얼마 정도라는 일정한 범위가 나올 뿐이다. 이리하여 법령은 시가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이 위와 같이 추정한 일응의 시가와 다르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특수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Ⅲ 계산부인의 일반적 효과
부당행위의 계산을 부인한다는 것은 부당행위를 시가에 터잡은 정상적 거래로 재구성 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계산을 부인한다는 것은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한다는 뜻일 뿐,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1. 거래의 재구성과 소득처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가와의 차액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이처럼 늘려 잡는다면, 실제로 납세의무자에게 남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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