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두산중공업의 민영화

2003년 두산중공업 투쟁은 1월 9일 배달호 씨의 분신사망으로 시작되어 3월 12일 권기홍 노동부장관의 중재로 타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두 달 이상이나 걸린 이 투쟁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평가를 용이하게 만든다. 즉 두산중공업 투쟁을 3단계의 국면으로 우선 재구성한다2). 1월 9일부터 2월초까지의 1단계는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투쟁준비기라고 하면 2월초부터 2월 24일까지의 2단계는 투쟁과 교섭이 병행되면서 노동운동의 공세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2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의 3단계는 투쟁이 종결되는 타결기이다.

3) 투쟁의 타결: 2월 25일 ~ 3월 12일

3. 두산중공업 투쟁의 평가와 함의

한 노동자가 스스로를 불태우면서 폭로한 노동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이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열사투쟁이다. 하지만 이 투쟁을 지켜본 노사관계 연구자라면 누구나 한국노사관계의 현주소가 도대체 어디인가라는 질문이 들것이다. 한국노사관계에서 노사간의 신뢰가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넘어 오히려 너무나 철저한 불신관계가 양측에 도사리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협조와 타협이 존재하는 동반적인 노사관계가 아니라 마치 내전을 치르는 것 같은 ‘전쟁상태’(Marshall, T. H., 1950)에 노사관계가 놓여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노조를 불법 폭력세력이라고 선동하는 사용자에 대응하여 노조는 사용자가 저지른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노조탄압의 사례를 하나씩 밝혀내야 만이 조금이라도 양보를 얻을 수 있는 현실을 너무 극단적인 사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즉 2003년 두산중공업 투쟁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노동현실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선 두산중공업 투쟁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각주)-----------------
이런 특혜논란의 시비를 가려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히려 두산을 두둔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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