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사회계약에 대하여

1.사회계약설의 의미 (1)사회계약이라 함은 자기 보전의 욕구와 재화나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갈등관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건을 내세운 지배와 복종간의 관계를 개인의 자유적인 의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상태에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회계약에 관해서 로크는 [정부에 관한 두 논고] 란 저서에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제2권은 정치적 절댖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계약의 체계에 따라 입헌 민주주의 정당성을 전개하는 것을 요점으로 한다.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주된 내용은 [정부에 관한 두 논고] 중에서도 제2권에 나와있다. (2)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두 개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자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보전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권력으로 이 권력은 시민사회가 제정한 법에 의해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정도만큼 규제되도록 양도된다. 둘째는 자연법을 위반한 범죄를 처벌하는 권력으로 사람들이 시민사회에 들어가면서 전혀 포기하는 공동체의 수중에 전적으로 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