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를 읽고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고
GDP 1인당 기준 세계 28위, 세계 경제 순위 11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지독한 빈곤에 시달렸음에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낸 나라이다. 또한 그러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민주주의까지 성취해냈다. 경제 성장에 잇따른 민주주의. 그 어느 나라도 단기간에 이러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위의 노동시간과 자살률, 언론 자유도가 나미비아나 칠레만도 못한 국가라는 이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회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잡고 있고 선거 때는 지역주의적 관성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수많은 이들의 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끔 한다.
1948년 미국의 헌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 우리나라 헌법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별다른 투쟁도 없이 헌법 조문에 자유, 평등, 권리, 복지 등을 적을 수 있었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가치를 지불하지 않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고 그 헌법이 정의해 놓은 민주주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