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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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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를 읽고

본문/목차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고

GDP 1인당 기준 세계 28위, 세계 경제 순위 11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지독한 빈곤에 시달렸음에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낸 나라이다. 또한 그러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민주주의까지 성취해냈다. 경제 성장에 잇따른 민주주의. 그 어느 나라도 단기간에 이러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위의 노동시간과 자살률, 언론 자유도가 나미비아나 칠레만도 못한 국가라는 이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회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잡고 있고 선거 때는 지역주의적 관성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수많은 이들의 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끔 한다.
1948년 미국의 헌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 우리나라 헌법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별다른 투쟁도 없이 헌법 조문에 자유, 평등, 권리, 복지 등을 적을 수 있었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가치를 지불하지 않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고 그 헌법이 정의해 놓은 민주주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던 것이다.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던 시점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지불해야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번 정부 들어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증거는 작년에 일어났던 민중총궐기, 올해 논란이 심했던 테러방지법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민중총궐기 당시, 시위자들은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노동개악 중단,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시위에 참가했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정보를 얻은 것은 언론이 아닌 작은 인터넷 블로그였다. 보수진보 언론사를 막론하고 민중총궐기에 대한 보도 프레임은 그 것이 폭력 시위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SNS나 여러 인터넷 카페에서도 민중총궐기가 폭력 시위인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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