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1960∼80년대의 고도의 경제성장시대에 수출전선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크게 일조를 하며 세계 3위의 원양어업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하지만, 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세계 연안국들의 잇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선포(EEZ), 공해상의 조업규제강화, 입어료, 유류비 등 경비의 상승과 WTO 체제하의 저가 수입물 범람으로 인한 어가하락 등 주변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지난 70년대 후반 유류파동(Oil Shock) 이후 최대의 시련을 맞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효시로 한때 150척이라는 세계 최대의 선단을 보유하였던 고려원양어업(주)이 퇴출되는 등 크고 작은 원양선사들의 부도사태가 잇따라 업체수가 해마다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원양어업은 아직도 우리나라 수산물 총생산량의 25% 이상을 점할 뿐만아니라 식랑안보 차원은 물론이고 외화 획득면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으로 평가된다. 또한, 원양어업 육성의 당위성은 지속적인 조업영역 유지 및 확대로 국제적인 어업권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다. 이는 공해역의 경우에 국제적인 어업관리 기관이 조업량의 배당 등 중요사항을 결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