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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규제와 사회적 책임
광고가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고 그 영향력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

본문/목차

광고의 규제와 사회적 책임
광고가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고 그 영향력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책임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하지만 무작정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다. 법에서도 광고의 자유와 규제를 모두 밝히고 있다. 표현의 자유로서 광고 행위의 보장을 살펴보면 헌법 21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밝혀두고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광고규제의 논리는 consumerism과 광고가 지닌 시장 지배력과 증대되고 있는 영향력에 비추어 광고 자체의 사회적 책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광고의 보호보다는 규제 쪽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규제가 광고에 관한 세세한 모든 사항을 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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