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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의 지난 10년간의 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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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우리 헌법재판소는 1998. 4. 30.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결정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본문/목차

우리 헌법재판소는 1998. 4. 30.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결정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에서 여러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어떠한 기본권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언론・출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경합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고, 입법의 일차적 의도도 출판내용을 규율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규제수단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더 제약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언론・…(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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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   자유   헌법재판소   지난   10년간   판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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