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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없는 재산권제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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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보상없는 재산권제한의 한계의 문제는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보상없는 재산권제한의 한계의 문제의 적정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본문/목차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3. 용어 및 개념 정리

Ⅱ.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의의와 내용
1. 재산권보장의 의의
2. 재산권보장의 내용

Ⅲ. 재산권이론체계에 대한 재검토
1. 재산권내용규정과 수용의 법제형식상 구별
2. 재산권제한유형의 새로운 구별이론
3. ‘단절이론’의 비판적 검토
4. 수용유사침해보상이론 도입의 가능성 및 필요성에 관한 론난
5. 요점 정리
6. 우리 헌법상 검토의 필요성과 도입의 법리적 가능성
7. 미국에서의 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동향 개요

Ⅳ. 보상없는 재산권제한의 한계 - 재산권형성에 대한 헌법적 지침 및 한계
1. 개요
2.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의 헌법적 의의
3. 사회적 기속성의 한계 - 헌법상 리익형량

Ⅴ. 우리나라 현행 재산권제한법제의 현황과 헌법적 평가
1. 개요
2.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의 문제
3. 경제규제법과 재산권문제

Ⅵ. 결 론

제시된 ‘보상없는 재산권제한’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되, 다만 여기에서 ‘재산권제한’의 개념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기본권이론적 개념인 ‘재산권제한’, 말하자면 ‘공용침해’보다 확장된 개념, 말하자면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재산권적 법익에 대한 영향’의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 ‘영향’의 개념에는 ‘법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사전에 확정되어야만 상정가능한 전통적인 기본권이론상의 ‘제한’(Eingriff)의 양식 뿐만이 아니라, ‘법적 형성’(rechtliche Ausgestaltung) 및 ‘사실상의 제한’(faktische Beeinträchtigung) 등과 같은 다양한 양식의 영향이 포함된다.
특히 이러한 개념정리가 필요한 까닭은 재산권의 경우에는 그 ‘무엇’, 즉 재산가치있는 권리 자체가 법률로 정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호영역이 헌법차원에서 확정되는 기본권에 연계된 전형적인 기본권이론만으로는 제대로 접근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재산권이해에 따라 ‘존속보장’(Bestandsgarantie)을 재산권의 보호영역을 설정하는 개념으로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재산권의 경우에 다른 기본권과 비교해서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의 기능영역의 크기에서 다른 접근을 요하는 점은 부인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권의 구성요건, 즉 보호영역과 제한 및 그 정당화의 전통적인 3원론적 구조의 고전적인 기본권이론은 다양한 기본권양상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일반적으로 타당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 설득력이 더해진다고 할 수 있다.

Ⅱ. 憲法上 財産權保障의 意義와 內容

1. 財産權保障의 意義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은 ‘권리성’과 ‘질서성’의 이른바 ‘양면성’이 특히 부각되는 기본권이다. 재산권은 일차적으로 주관적 공권으로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독자적인 사용, 수익, 처분권과 이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대항…(생략)

강경근, 토지공개념의 헌법상 문제, 「사법행정」, 1991. 11, 34면 이하.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5.
권오승, 토지문제와 토지공개념, 「인권과 정의」, 1989. 7, 46면 이하.
김남진, 「행정법(I)」, 1990.
김남진, 토지공개념의 사상적 기초, 「사법행정」, 1991. 11.
김남진,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지정)의 위헌심판, 「판례월보」, 1992. 11.
김남진,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고시연구」, 1994. 6, 59면 이하.
김남진, 그린벨트와 행정구제, 「행정법과 기본문제」, 738면 이하.
김상용, 전통적 재산권제한원리와 토지공개념과의 관계, 「사법행정」, 1991. 11. 12면 이하.
김성수,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재산권보장과의 관계, 「고시계」, 1991. 2, 68면 이하.
민경식, 토지공개념에의 헌법적 접근, 「인권과 정의」, 1989. 7, 2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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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없   재산권제한   한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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