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시된 ‘보상없는 재산권제한’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되, 다만 여기에서 ‘재산권제한’의 개념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기본권이론적 개념인 ‘재산권제한’, 말하자면 ‘공용침해’보다 확장된 개념, 말하자면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재산권적 법익에 대한 영향’의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 ‘영향’의 개념에는 ‘법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사전에 확정되어야만 상정가능한 전통적인 기본권이론상의 ‘제한’(Eingriff)의 양식 뿐만이 아니라, ‘법적 형성’(rechtliche Ausgestaltung) 및 ‘사실상의 제한’(faktische Beeinträchtigung) 등과 같은 다양한 양식의 영향이 포함된다.
특히 이러한 개념정리가 필요한 까닭은 재산권의 경우에는 그 ‘무엇’, 즉 재산가치있는 권리 자체가 법률로 정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호영역이 헌법차원에서 확정되는 기본권에 연계된 전형적인 기본권이론만으로는 제대로 접근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재산권이해에 따라 ‘존속보장’(Bestandsgarantie)을 재산권의 보호영…(생략)
|
강경근, 토지공개념의 헌법상 문제, ｢사법행정｣, 1991. 11, 34면 이하.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5.
권오승, 토지문제와 토지공개념, ｢인권과 정의｣, 1989. 7, 46면 이하.
김남진, ｢행정법(I)｣, 1990.
김남진, 토지공개념의 사상적 기초, ｢사법행정｣, 1991. 11.
김남진,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지정)의 위헌심판, ｢판례월보｣, 1992. 11.
김남진,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고시연구｣, 1994. 6, 59면 이하.
김남진, 그린벨트와 행정구제, ｢행정법과 기본문제｣, 738면 이하.
김상용, 전통적 재산권제한원리와 토지공개념과의 관계, ｢사법행정｣, 1991. 11. 12면 이하.
김성수,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재산권보장과의 관계, ｢고시계｣, 1991. 2, 68면 이하.
민경식, 토지공개념에의 헌법적 접근, ｢인권과 정의｣, 1989. 7, 20면 이하....
|
인 쇄
바로가기
보상없는 재산권제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hwp
[Size :
275 Kbyte
]
장바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