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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번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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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권한쟁의의 당사자로 함으로써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동법 제3조 제4호)이 기능을 대폭적으로 축소하였고 나...

본문/목차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권한쟁의의 당사자로 함으로써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동법 제3조 제4호)이 기능을 대폭적으로 축소하였고 나아가 이를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신봉기, 기관소송과 권한쟁의, 고시연구 1991년 9월호 129면 이하 참조.
국가기관의 권한쟁의 심판제도에 대하여는 그 활성화 가능성에 있어 소극적 견해 (권영성교수)와 적극적 견해(김대중 조선일보 논설주간)가 있다. 그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 법학 제29권 3 · 4호(1988년 12월) 43면 및 48면 참조.
.
즉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것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단서조항「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헌법재판소법 부칙 제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을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헌법이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상 기관소송은 폐지된 것이라고 보는 주장도 있다 김도창, 일반행정론(상), 1988, 772면.
.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쟁의는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간의 분쟁에서만 문제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다툼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동지, 홍정선, 기관소송, 고시계 1991년 8월호, 107면.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간의 권한다툼과 중앙정부(또는 장관)와 지방의회 간의 권한다툼은 모두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행정상의 기관소송의 여지는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동법 부칙 제8조 2항에서 1985년 개정된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제3조 4호)을 염두에 두어 단서조항을 둔 것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입법상 흠결이라 할 것은 아니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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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번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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