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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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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상 알 권리의 근거
한국헌법에서도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알 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 이해하는데 대체로 학설이나 판례가 일치...

본문/목차

현행헌법상 알 권리의 근거
한국헌법에서도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알 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 이해하는데 대체로 학설이나 판례가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권 교수는 알 권리가 헌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라는 데에는 회의적이다.

“알 권리를 비밀로 하는 것이 국가의 유지·존속에 치명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외교·국방상의 극비사항이 아닌 한 국가가 하는 모든 일이 공개될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 및 필요성에 비추어 국민의 알 권리(즉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는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그 보장은 헌법사항이 아니고 입법사항일 뿐이다. …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 및 이에 응하여야 할 정부의 공개의무를 구체화하는 입법을 마련하지 아니하는 한 국민의 알 권리는 도덕적·정치적 권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 1998, 284-285면.
“이러한 결정례(헌법재판소)를 통하여 구체적인 이해관계는 없으나 그러나 국민으로서 알고자 하는 바를 알려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본격적인 알 권리를 판례상으로 확립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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