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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활동 현황

1989.9.19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처음으로 구성된 이래 1990. 10.15까지 870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

본문/목차

헌법재판 활동 현황

1989.9.19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처음으로 구성된 이래 1990. 10.15까지 870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 26%인 226건이 위헌법률심판사건이고 나머지 대부분인 74%, 643건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헌법소원심판사건이며, 야당의원80명이 청구한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이 1건 접수되었다.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위헌법률심판사건의 경우 52.2%인 118건이 처리되어 그중 12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헌법불합치결정 1건, 한정합헌결정이 3건이며 나머지는 합헌결정(4건), 각하(15건),취하(83건)되었다.
위헌결정된 법률을 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단서 부분(국가상대 재산권 청구에 관하여 가집행선고 불가)에 대하여 1989.1.25 최초로 위헌 결정된 것을 비롯해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필요적 보호감호처분), 김융기관의 연대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락허가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50% 공탁금 등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인정), 같은 법 제7조의 3(금융기관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진행 중에도 이 법에 의한 경매신청 가능으로 금융기관에 특혜 인정),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1년 이내의 저당채권에 우선하여 국세 징수),…(생략)

1. 김철수 『신고 헌법학개론』(박영사, 1989년)
2. 김상규 『신행정쟁송법』(법문사, 1988년)
3. 중곡 실 편저『헌법소송の 기본문제』(법조동인, 1989년)
4.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자료 제9집(1984년)
『서독』연방헌법재판소 -그 제도와 기능-
5. 이시윤 “한국의 헌법재판제도와 실제”(사법행정, ’90년 3·4
·5월호)
6. 최광률 “헌법재판소법 개관”(사법행정,‘88.10월호)
7. 최대권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몇가지 문제점”(고시계, ’90.6월호)
8. 김주원 “위헌심판제청요건”(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90. 1월호)
9.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소중 개정법률안”(인권과 정의, ’90 .6월호)
10. 헌법재판소판례집(’90.11월)
11. 양건 “헌법재판소 2년 그 성과와 한계”(한국논단, ’90.11월 호)
12. 졸고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89.3.31)
13. 헌법재판소 심판사무국 -헌법재판소 심판청구현황-(’90.10 .15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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