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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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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문제의식
한정위헌·합헌결정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은 그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서부터 시작된다. 헌법...

본문/목차

문제의식
한정위헌·합헌결정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은 그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서부터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 사건과의 관계에서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을 살펴 한편으로 보면 합헌으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등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을 때 일반적인 해석작용이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종국적으로 어느 쪽이 가장 헌법에 합치되는가를 가려, 한정축소적 해석을 통하여 합헌적인 일정한 범위내의 의미내용을 확정하여 이것이 그 법률의 본래적인 의미이며 그 의미 범위내에 있어서는 합헌이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합헌적인 한정축소 해석의 타당영역밖에 있는 경우에까지 법률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법률의 문언자체는 그대로 둔 채 위헌의 범위를 정하여 한정위헌의 결정을 선고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여 한정위헌·합헌결정를 합헌적 법률해석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듯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한정합헌결정이라 함은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위헌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를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도록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위헌판단을 회피하는 것으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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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에   관한   연구   1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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