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협상

이번 협상은 결과적으로 종전과 같이 미국측의 협박에 승복함으로써 예정된 길을 걷게 되어 있었지만, 협상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양국의 정치가들이 선거에서의 승리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계산적이고, 가시적으로 양국 교섭자들간의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끌고 당기는 싸움을 했다고 생각된다.
미 행정부의 협박 실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으로는 일본으로부터의 대항협박가능성을 들수 있다. 이는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미·일 경제교섭이 여러분야에서 여러차례의 통상마찰을 빚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무역전쟁의 위기까지 간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은 여러차례 통상협상 결렬을 계기로 미국의 통상압력에 끌려다니지 않고 국제기구에서 정당하게 심판받겠다는 자세를 고수했다. 이는 대미일변도의 통상정책에서 세계를 향한 적극적인 전방위 통상외교로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본이 이같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이면에는 미국의 대일제재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일본정부와 업계의 대항논리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