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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협상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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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이번 협상은 결과적으로 종전과 같이 미국측의 협박에 승복함으로써 예정된 길을 걷게 되어 있었지만, 협상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

본문/목차

이번 협상은 결과적으로 종전과 같이 미국측의 협박에 승복함으로써 예정된 길을 걷게 되어 있었지만, 협상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양국의 정치가들이 선거에서의 승리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계산적이고, 가시적으로 양국 교섭자들간의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끌고 당기는 싸움을 했다고 생각된다.
미 행정부의 협박 실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으로는 일본으로부터의 대항협박가능성을 들수 있다. 이는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미·일 경제교섭이 여러분야에서 여러차례의 통상마찰을 빚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무역전쟁의 위기까지 간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은 여러차례 통상협상 결렬을 계기로 미국의 통상압력에 끌려다니지 않고 국제기구에서 정당하게 심판받겠다는 자세를 고수했다. 이는 대미일변도의 통상정책에서 세계를 향한 적극적인 전방위 통상외교로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본이 이같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이면에는 미국의 대일제재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일본정부와 업계의 대항논리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일제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보복을 실질적으로 감행할때 이는 `자살골`이 되기 싶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재발동은 오히려 미국자신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과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미국이 일본에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순이며, 일본의 시장폐쇄를 보호주의라고 비난하는 미국이 명백하게 자유무역정신 위반을 국제적으로 공표해 세계여론을 일본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진 것이다.
그러나 협상이 그토록 오랫동안 난항을 겪은 것은 기본적으로 친미적인 자민당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 그때마다 재계를 달래 양보해 타결을 보았으나 이번의 경우에는 자민당이 집권연정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크게 세력이 위축된데다, 엔화강세 7) 와 불황에 시달리는 자동차업계가 생각보다 휠씬 강경하게 협상을 대처했고, 정국불안…(생략)

1)김호섭, `특집/일본의 전후 반세기: 일본의 전후 50년 -국제적 위상의 변화`, 『일본평론』1995. 봄·여름호.
2)Busisiness Week, 1995년4월24일字
3)조선일보, 1995년4월19일 字
4)조선일보, 1995년6월29일 字
5)조선일보, 1994년1월26일字
6)Time, 1995년 5월22일字
7)일본 대부분의 자동차 업계는 1엔 상승시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약 1백엔, 닛산자동차의 경우 약 70억엔 차손등이 발생하게 된다.(한겨레 신문, 95년 3월10일)
8)조선일보,1994년 1월11일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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