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의 경제적 접근고찰

범죄에서는 실행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금전적 지출은 그의 소요되지 않으나 범죄실행 후 검거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될 때 개인이 고통 당해야 하는 고통 비용이 범죄실행의 주요비용이 된다. 이 고통비용 속에는 벌금, 보석금, 법률수수료, 투옥 중 상실수입, 투옥의 심리적 비용, 전과기록에서 올 수 있는 미래소득의 감소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법적 제재의 이 비용들은 개인이 검거되어 기소유죄 결정될 경우에만 발생하게 되므로 법적제재의 기대비용은 검거와 기소의 확률과 검거와 기소될 때 치루게 되는 비용을 곱한 값과 같게 된다. 이를 부패의 한 측면인 뇌물수수의 예에서 기대비용과 기대이익으로 나누어 설명해 볼 수 있다.
지금 A와 B 두 사람이 각각 독자적으로 뇌물수수라는 범죄를 저질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3,000만원이라고 하자. A는 검거되어 기소될 확률을 20%로 보고, B는 30%로 보았다고 하고 만약 이들이 유죄가 되면 이들은 각각은 5년간 형무소 내에서 보내게 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A는 좋은 훈련과 경험을 가지고 정상활동을 하면 연 2억원은 벌 수 있고, B는 좋은 훈련과 경험도 없어 최저임금만 받아 연 7,000만원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