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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질서와 한일관계


레포트 >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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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미 방위동맹 체제의 위상

전후에 독일처럼 분단이 되지 않았던 일본은 미국과의 방위동맹 체제하에서 “고립된 평안”을 ...

본문/목차

일 . 미 방위동맹 체제의 위상

전후에 독일처럼 분단이 되지 않았던 일본은 미국과의 방위동맹 체제하에서 “고립된 평안”을 만끽하였으며 그 프레미엄은 경제건설로 이어졌다.
1951년 9월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어 1952년 4월 28일에 발효한 양국간의 동맹조약은 1960년 6월에 제 2차 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유효하였다.
1차조약은 어디까지나 UN헌장 제 51조에서 규정한 개별적이거나 집단적 자위권에 근거하였으며 일본에 대한 미국의 국내 간섭권과 극동조항을 특색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구조약 제 1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일본은 미국의 육.해.공군을 일본국내 및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부여 받았고, 이 군대는 “극동에 있어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고” 아울러 “하나 또는 둘이상의 외부국가에 의한 교사 또는 간섭으로 야기된 일본국에 있어서의 대규모의 내란 및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국 정부의 명시적 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원조를 포함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일본의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가 있었다.
이는 모두가 군비권과 교전권까지도 포기한 일본헌법 제 9조에 충실한 것이었다. 또한 제 4조에서 명시한 바 UN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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