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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법)


레포트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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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통신판매` 자료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유용한 내용이 되셨으면 합니다. 레포트 잘 제출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본문/목차

제3장 통신판매

제17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제18조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
제19조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의 상품인도 등)
제20조 (상품인도서등의 송부 등)
제21조 (청약의 철회)
제22조 (철회권 행사의 효과)
제23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제24조 (통신판매업자의 휴·폐업의 신고등)
제25조 (금지행위)
제26조 (영업의 정지)
제27조 (휴업등의 경우의 업무처리)

①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을 받고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에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의 품절 등의 사유로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유를 청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품인도서등의 송부 등)
①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를 상품 또는 용역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가 청약의 철회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2. 상품의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③ 선불식 통신판매외의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사유를 청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제21조 (청약의 철회)
①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20일 이내(통신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이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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