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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기능 및 운영
현행 재정 제도하에서 정부는 해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받아 의결된 예산에 의거 수입과 지출을...

본문/목차

기금의 기능 및 운영
현행 재정 제도하에서 정부는 해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받아 의결된 예산에 의거 수입과 지출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하여 국민이 정부활동에 통제하는 재정및주주의가 실현된다.
(1) 기금의 기능
정부의 재정활동은 소요재원을 강제력에 의한 조세수입에 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가계 및 기업 등 여타 경제주체의 경제활동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지출 및 세입규모는 국민경제의 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정지출의 구조와 조세체계는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민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적절한 조정과 이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경정하고, 이에 적합한 조세 및 지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공평한 소득분배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주된 재정기능은 자원배분, 소득븐배, 경제안정등의 몇가지로 집약될 수 있는데 기금의 기능 역시 재정기능의 수단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금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법에 입각하여 각기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그 기능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나 다음 세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① 경기조정기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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