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본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까다로운 인증마크 취득절차
현재 일본에서는‘일본공업표준(JIS) 마크’와 제품안전협회의 ‘안전(S)마크’등의 인증마크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이 마크가 없는 제품은 법률적으로 판매가 금지되거나 실질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경우 이들 마크의 취득절차가 대단히 어렵고 까다로워 외국제품이 일본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장애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동 마크의 취득절차를 외국기업이 알기 쉽게 홍보하고, 취득절차를 완화해 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기업의 취득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이 요망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우리상품의 일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양국간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키로 하고, 99.7월과 11월에 양국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농수산물 검역시 훈증검사 완화
일본 검역당국은 일본내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병해충을 관리하고 있는 바, 동 병해충이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면 훈증소득 조치 후 통관시키고 있다. 우리측은 신선농산물 수출시 문제가 되는 주요 5개 병해충(오이총채벌레, 꽃노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