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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본주의의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국의 민영화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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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민영화정책의 논리

전후 선진자본주의 각국은 경제부흥의 관점에서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경제개입을 확대해 왔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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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민영화정책의 논리

전후 선진자본주의 각국은 경제부흥의 관점에서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경제개입을 확대해 왔으며 1950~196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와 더불어 국가개입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정당화되었다. 1930년대 뉴딜기에 형성된 규제정책이 국유화와 더불어 전후 선진자본주의 각국에서 발전 정착해 왔던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시장실패’로부터 그 근거가 구해진다. 즉 시장에만 맡겨 두어서는 경제효율을 달성할 수 없는 분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경제이론 면에서는 완전경쟁 아래 시장균형이 초래하는 파레토 최적(최적 자원배분=사회적 잉여의 최대화, 생산효율의 극대화)이 실현되지 않는 이른바 ‘시장의 실패’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는 국가의 직접적인 경제개입을 정당화시켜 주었다.
반면 1970년대 경제위기와 더불어 규제와 민영화 등 국가개입이 문제시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각국 정부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복지관계 조항을 폐기하는가 하면 금융부문의 규제를 해제하고 국유기업을 매각하는 등 모두가 규제완화 민영화에 나섰다.
시장실패로부터 정당화되었던 정부개입이 실패의 새로운 요인으로 전환되었다. 정부실패의 현재화, 규제의 편익비용 불균형 등을 논거로 국가개입이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재정을 압박하는 주범이 되…(생략)

이강국(1996), “민영화정책의 비판적 평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 위 논문
김대환(1993), “민영화 논리의 비판적 검토 : 시장·규제 및 소유권과 관련하여” 사회비평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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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1995), “한국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95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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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hop, M. and Kay, J.(1988), Does privatization Work? Center for Business Strategy, London Business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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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pson,G.(1990),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Right, Pinter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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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본주의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국   민영화정책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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