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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원 배분(재원배분의 의의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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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원 배분(재원배분의 의의와 분야)

본문/목차

정부의 재원 배분(재원배분의 의의와 분야)

목차
정부의 재원 배분

Ⅰ. 재원배분의 의의

Ⅱ. 재원배분의 분야

1. 공공부문내 기능별 배분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배분
3. 조직 및 기관별 배분
정부의 재원 배분

1. 재원배분의 의의

예산은 단순한 문서로서의 예산서(豫算書)만은 아니다. 예산의 배분이란 기간적으로 한정된 금전 자원을 어떤 부분에 얼마나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고려하는 관리 행위이다. 따라서 예산 배분은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과 합리주의 예산결정이론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점증주의(漸增主義, incrementalism)란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간 향상되거나 감소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향을 말한다.
점증주의에서는 예산이 소폭적으로 증감하며, 예산관계자들 간에 타협과 흥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합리주의(合理主義, rationalism)란 예산이 그것과 관련된 요...

정부의 재원 배분(재원배분의 의의와 분야)

목차
정부의 재원 배분

Ⅰ. 재원배분의 의의

Ⅱ. 재원배분의 분야

1. 공공부문내 기능별 배분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배분
3. 조직 및 기관별 배분
정부의 재원 배분

1. 재원배분의 의의

예산은 단순한 문서로서의 예산서(豫算書)만은 아니다. 예산의 배분이란 기간적으로 한정된 금전 자원을 어떤 부분에 얼마나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고려하는 관리 행위이다. 따라서 예산 배분은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과 합리주의 예산결정이론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점증주의(漸增主義, incrementalism)란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간 향상되거나 감소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향을 말한다.
점증주의에서는 예산이 소폭적으로 증감하며, 예산관계자들 간에 타협과 흥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합리주의(合理主義, rationalism)란 예산이 그것과 관련된 요소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총체주의(總體主義)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제가 계획예산제(PPBS), 영기준예산제(ZBB) 등이다.
예산의 배분의 내용은 국가수준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의 배분, 공공부문 안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중앙정부안에서 중요 기능별 재원배분, 부처 및 기관별 예산배분, 사업별 재원배분 그리고 시기별 재원배분 등으로 구분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재원 배분은 재원의 동원분야에서 다루게 되므로 여기서는 제외한다.
재원배분은 이미 정부가 전체적으로, 특정 회계연도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을 확보했다고 전제로 하고 어느 부문에 얼마를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2. 재원배분의 분야

재원배분의 영역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공공부문내의 기능별 배분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배분을 들 수 있다. 기타 조직별(부처별) 배분, 사업계획과 활동 간의 배분, 품목별 배분을 들 수 있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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