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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해상보험의 의의와 주요대상, 해상보험계약의 특징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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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해상보험의 의의와 주요대상, 해상보험계약의 특징과 당사자

본문/목차


[해상보험] 해상보험의 의의와 주요대상, 해상보험계약의 특징과 당사자

목차
해상보험

Ⅰ. 해상보험의 의의

Ⅱ. 해상보험계약의 특징

Ⅲ.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Ⅳ. 해상보험의 주요 대상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며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에서도 `해상보험계약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해상보험계약의 특징

해상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그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


[해상보험] 해상보험의 의의와 주요대상, 해상보험계약의 특징과 당사자

목차
해상보험

Ⅰ. 해상보험의 의의

Ⅱ. 해상보험계약의 특징

Ⅲ.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Ⅳ. 해상보험의 주요 대상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며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에서도 `해상보험계약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해상보험계약의 특징

해상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그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대하여 당해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상계약이며, 보험자의 보상은 보험계약자의 급여의무와 대가관계에서 법률상 구속 상태에 있는 쌍무계약이다. 아울러 해상보험계약은 선의(good faith) 또는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에 기초를 둔 계약이며, 도박 등의 사행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3.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1) 보험자(Insurer=Assurer=Underwriter) -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대신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자를 말한다.
(2) 보험계약자(Policy Ho1der=Proposer) -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자를 말한다.
(3) 피보험자(Insured =Assured) - 보험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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