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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예산의 집행 - 예산집행절차, 예산배정제도, 예산집행수단

본문/목차


[예산집행] 예산의 집행 - 예산집행절차, 예산배정제도, 예산집행수단

목차
예산의 집행

Ⅰ. 예산집행의 일반절차

Ⅱ. 예산배정제도

(가) 정기배정
(나) 긴급배정
(다) 조기배정
(라) 당겨배정
(마) 배정유보(바) 수시배정
(사) 감액배정

Ⅲ.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수단

(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나) 예산의 이체와 이월
(다) 계속비
(라) 예비비
(마) 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마련 지출
예산의 집행

예산이 성립하면 이를 집행하는데, 예산의 집행은 국가의 세입세출을 집행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좁은 뜻으로 예산집행이라 할 때는 예산에 정한 금액을 국고에 받아들이고 지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돈을 국고로부터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 예산집행이라 할 때는 수납 지출행위 이외에 지출원인행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도 포함하며 예산성립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생긴 세출의 증감실행까지도 포함하는 뜻으로 쓰...


[예산집행] 예산의 집행 - 예산집행절차, 예산배정제도, 예산집행수단

목차
예산의 집행

Ⅰ. 예산집행의 일반절차

Ⅱ. 예산배정제도

(가) 정기배정
(나) 긴급배정
(다) 조기배정
(라) 당겨배정
(마) 배정유보(바) 수시배정
(사) 감액배정

Ⅲ.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수단

(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나) 예산의 이체와 이월
(다) 계속비
(라) 예비비
(마) 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마련 지출
예산의 집행

예산이 성립하면 이를 집행하는데, 예산의 집행은 국가의 세입세출을 집행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좁은 뜻으로 예산집행이라 할 때는 예산에 정한 금액을 국고에 받아들이고 지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돈을 국고로부터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 예산집행이라 할 때는 수납 지출행위 이외에 지출원인행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도 포함하며 예산성립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생긴 세출의 증감실행까지도 포함하는 뜻으로 쓰인다.
예산집행은 두 가지의 요청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축회에서 정해준 예산한도를 지키고 예산승인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성립 후의 여건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신축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급속
히 변동하는 나라에서는 신축성에 대한 요청이 커진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요청은 서로 상반되는 것인데 이들을 어떻게 절충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대 민주국가의 예산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산집행에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의 낭비적 집행이다. 이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탐색되고 있다. 정부가 1998년에 채택한 예산성과금제는 예산을 아끼거나 정부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유인급여를 주는 제도이다.

(1) 예산집행의 일반절차

예산집행의 통상절차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앞에서 말한 재정한도의 엄수와 통제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다. 법령의 규정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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