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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기획활동에 있어 예측의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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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행정기관의 기획활동에 있어 예측의 한계성

본문/목차

행정기관의 기획활동에 있어 예측의 한계성

목차
행정기관의 예측의 한계성

Ⅰ. 예측결과와 실행과의 순환성

Ⅱ. 수많은 전제와 가정

Ⅲ. 예측에 있어서의 기술적 전문성

Ⅳ. 예측의 정치적 이용
행정기관의 예측의 한계성

장래를 예측하는 일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나 개인들에게 필요한 작업이며 질적 수준이나 빈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광범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의 체계적인 기획활동에서는 예측작업이 주로 내외부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측작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성과 비윤리적인 유혹을 느끼게 되는데 공공부분의 기획에 있어서는 한층 심각하다.

I. 예측결과와 실행과의 순환성

우리가 예측을 하는 목적은 미래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함이다. 그러나 미래상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나 조치는 예측이 맞거나 틀리게 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순환성(circularity) 때문에 어떤 예측이 정확했는지를 입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개재된다.
예측의 정확성 여부는 그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라야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측결과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때 대비책을 마련하여 실천에 옮기는 경우에는 예측과는 판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서비스나 상품 또는 시설의 예측에 있어서도 유사한 딜레마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예측을 토대로 정책이나 조치가 추진이 되면 그 예측이 정확한 것으로 해석되고, 거꾸로 예측치가 어떤 행위나 조치를 촉진함으로써 그대로 실현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장기적인 전력요소를 예측한 경우에 전제로 삼았던 산업시설의 확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것이다. 또 전력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여 발전시설을 과잉 건설했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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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기획활동에   있어   예측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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