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방향

스산업의 상호의존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
는데, 제조업의 발전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산업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히 필
요하다. 따라서 종래의 제조업과 서비스를 구분하는 산업관으로부터 탈피하여 산업
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조속히 정립될 필요가 있다.

(2)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시급한 보완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은
항상 있게 마련인데,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에서 새로이 부
상하는 산업으로 자본과 노동력이 이동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비용이 소
요된다. 따라서 구산업과 신산업간에 생산요소가 원활하게 이동되도록 함으로써 구
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의 손실 등 조정비용(adjustment cost)을 최소화하
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야 한다.
신성장유망산업의 성장은 산업 내에서의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과 산업간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달성될 수 있다. 과거의 산업구조조정은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유망유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퇴출
기업에 대한 지원에 의해 촉진되었다. 그러나 향후의 산업구조조정은 자유경쟁원리
에 따라 기업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기
업들이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비효율적인 기업의 원활한 퇴출이 확보되는 시장여건
을 조성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 즉, 쇠퇴산업, 성장산업 등 개별 산업단위에 대한
정책보다는 산업구조조정이 민간기업에 의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
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성장을 위한 기초 토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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