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테러정책의 평가(테러방지법 입법을 위한 정부 및 국방부의 노력)

국가 대테러업무에 관해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입법 조치만이라도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방부 및 경찰의 노력

현재의 조직체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군과 경찰이 별도의 테러 전담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은 기본적으로 테러를 범죄로 보고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대응책을 강구하려 하며 군은 테러를 저강도 분쟁의 한 차원으로 보고 군의 특수조직을 활용하려 한다. 이러한 현상은 피터(Peter)의 주장처럼 범죄학적 모형과 전쟁모형의 구분을 확실히 구분 지어야 하며 이에 대한 처방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테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존재하나 국방부차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국방부 훈령이 없으며 2004년에 발간된 `대테러 실무편람`만이 존재한다. 합참 차원에서는 `전쟁 이외의 군사활동`(OOTW) 교법에 대테러전이 일부 기술되어 있으며 육군본부에서는 개념서 수준의 `대테러 작전`교범을 최근에 발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교범은 군사차원에서의 방어적 대테러작전을 중심으로 경호작전, 공세적 대테러작전의 개념, 형태별 대테러작전, 작전지원활동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의 인원과 자산에 대한 테러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구체적인 훈령이나 지침, 교범 등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국방부와 군이 대테러에 대해 대비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이유는 1) 한국군은 주로 비정규전 차원에서 테러문제를 대처해 왔다. 한국군은 한국전 이후 육상 및 해안에서의 북한군 침투와 도발에 대해 이를 준비하고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테러문제를 대침투작전의 차원에서 취급했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군은 대테러문제를 주도적 차원이 아니라 지원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대테러는 테러유형별로 각 정부부서가 책임을 지고 군은 필요시 이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정부가 필요로 할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대테러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3) 한국은 역사적 경험 때문에 테러문제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