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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획기구와 운영기획기구
I. 지역기획기구
지역개발기획을 담당하는 기구는 행정구역이나 경제권역을 기준으로 설치하는 것이 통례이다. 행정구역별 기획기구는 종래에 사회주의 국가나 연방제의 혼합경제체제국가에서만 있었다. 그러나 국가기획이 보편화됨에 따라 연방제가 아닌 단일정부(unitary government)체제하에서도 지역기획기구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지역기획기구는 국가기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집행을 분답함으로써 중앙기획에 도움을 주며, 지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균형 있는 개발을 기하는데 기여한다.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지역기획기구는 국가기획의 성공에 필수적인 존재이다. 소련의 경우를 보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각 공화국에 기획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밑에 각 행정구역에도 빠짐없이 구성되어 있어 기획기구간에 종적 횡적 연결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기획기구는 각 지방정부에 소속한 자문기구로 되어 있으며, 상급기획기구와도 직접 연결되어 있다. 폴란드를 비롯한 다른 동구권국가들도 규모만 작을 뿐 이와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는 하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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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획기구 및 예산당국에 제출한다. (ii) 동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방안들(measures)을 제시한다. (iii) 정기적으로 사업계획 및 단위사업(Project)의 진도를 보고한다. (iv) 각종 기술지원활동을 전개한다.
운영기획부서는 중앙기획기구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집행부서와의 의사교환통로(communication channel)가 된다. 단위사업(Project)의 개발 및 집행은 집행부서에서 당당하며, 운영기획부서는 위치나 기능 면에서 집행기관의 장과 밀착되어야 하며 정책수립에 참모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운영기획부서는 집행부서와 협조관계만 유지된다면 소규모 조직과 인원만으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대체로 일반적인 분석 조사연구 통계를 담당하는 조직과 사업계획의 조정 진도보고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집행부서에서 제시된 사업의 비용 효과와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훈련을 받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성은 국가기획의 영역이 방대해지고 분권화됨에 따라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기획기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데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그 보완책으로서 자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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