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연혁(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정)

기, 강원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 시 읍 면의회 의원과 도의회 의원의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이전에는 “지방자치법” 1차 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권한은 내무부장관과 포지사가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었다.
1956년의 2차 법개정에 의하여 시 읍 면장의 선출을 주민직선제로 고쳤다. 이때에 지방의원과 직선제 자치단체상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의원 수도 줄이고 회의 일 수도 줄였으며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제도 폐지하였다. 이 개정법률에 따라 1956년 8월 8일 서울을 고함한 보든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전거를 실시하고 시 읍 면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였다. 그 한 달 전에 시 읍 민장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기 위해 세 번째 법률개정을 하였다.
1958년의 제4차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임명제를 부활하고 지방행정의 관치행정적 요소를 강화하였으며 지방의회의 활동을 위촉시켰다.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원래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4차 법개정으로 시 읍 면장의 임명제를 부활시킨 것이다.

2) 제2공화국의 지방자치

제2공화국 시절은우리나라 역사상민주화 자율화의 갈망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이다. 지방자치부문에서도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법제적 복원을 보게 되었다. 제2공화국 정부는 1960년 11월에 `지방자치법`을 개성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동 리장을 주민직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들의 임기는 4년으로 규정하였다. 지방선거의 선거권 인령을 21세에서 20세로 낮추고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조정하여 늘렸으며 부재자투표제를 신설하였다.
해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1960년 12월 12일에는 도와 서울특별시 의회의원을, 12월 19일에는 시 움 면 의회의원을, 12월 26일에는 시 읍 면장을, 그리고 12월 29일에는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주민직선으로 선출하였다.

3) 군사정부에서 제5공화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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