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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연혁(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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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연혁(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정)

본문/목차

지방자치의 연혁(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정)
목차
지방자치의 연혁

Ⅰ. 마지못한 출범과 탄압

Ⅱ. 제도의 변천

1. 제1공화국의 지방자치
2. 제2공화국의 지방자치
3. 군사정부에서 제5공화국까지: 지방자치의 정지
4. 제6공화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연혁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의 뿌리를 멀리 3국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는 사람들도 있다. 조선조의 주민결사체인 향약을 지방자치의 뿌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큰대적인 의미의 지방자치가 시도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 해인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지방자치제의 포기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언된 일은 없다.
지방자치가 정지되었던 시절에도 그 내실이야 어떻든 지방자치제의 형해만은 유지했었다. 지방자치단체라 불리는 지방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이 줄곧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는 명목상의 제...

지방자치의 연혁(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정)
목차
지방자치의 연혁

Ⅰ. 마지못한 출범과 탄압

Ⅱ. 제도의 변천

1. 제1공화국의 지방자치
2. 제2공화국의 지방자치
3. 군사정부에서 제5공화국까지: 지방자치의 정지
4. 제6공화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연혁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의 뿌리를 멀리 3국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는 사람들도 있다. 조선조의 주민결사체인 향약을 지방자치의 뿌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큰대적인 의미의 지방자치가 시도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 해인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지방자치제의 포기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언된 일은 없다.
지방자치가 정지되었던 시절에도 그 내실이야 어떻든 지방자치제의 형해만은 유지했었다. 지방자치단체라 불리는 지방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이 줄곧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는 명목상의 제도 또한 유지되었다.

(1) 마지못한 출범과 탄압

건극 후 제2공화극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체제는 `서구식 민주정체와 유사한 체제` (Polyarchal competitive system)이거나 군사독재체제였다. 서구식 민주정체와 유사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선거, 대의기관, 권력분립, 정치적 의사표시의 자유 등을 특색으로 하는 구미의 정치제도와 유사한 제도적 장치를 가진 체제이다. 그러나 제도운영의 실제는 공식적 기준으로부터 크게 이탈되어 있는 체제이다. `형식적 민주정체`와 군사독재체제의 특성은 지방자치의 행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지방자치제도의 출범부터 민주적 제도의 외형을 갖추는 형식구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내내 정략과 억압의 희생물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전쟁의 와중에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한 것은 정략적 행동의 표본으로 지적퇴고 있다. 이대통령은 국회에서 반대파에 수적으로 밀리자 정치파동을 일으키고 지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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