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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 시각의 주요 논점
중상주의 시각의 주요 논점
최근의 국제정치경제현상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중상주의 시각(mercantilist perspective)은 자유주의 시각보다는 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전통주의학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경제관계의 본질, 경제활동의 목표, 경제활동의 주체 및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보는 관점이 자유주의 시각과도 다르고 또한 급진주의 시각과도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첫째, 중상주의 시각은 경제관계의 본질이 비교적 중성적이라는 데는 자유주의 시각과 주장을 같이하지만, 자유주의론자처럼 경제관계가 필연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지도 않고, 또한 국제경제관계의 통합이 확대된다고 해서 자국의 경제적 번영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국가는 국제경제의 통합현상이 자동적으로 자국의 경제정책을 좌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타국의 경제정책과 경제문제로부터 자국의 경제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 정책을 펼쳐 나갈 때, 국가는 자국의 경제목표를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 간의 경제관계를 국가의 관리사항으로 취급해서 경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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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에 대한 이들의 기본견해가 다른데 기인하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론자들에 있어 국가란 곧 사적이익(개인이익)의 총화를 대표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공정책이란 여러 이익단체들 간의 다원적 경쟁의 산물로서 이해된다. 한편 급진주의(마르크스주의)에 있어 국가란 단지 지배계급의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일 뿐이고, 따라서 공공정책은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대표하게 된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자유주의와 급진주의와는 달리 중상주의에 있어 국가란 그 자체로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유기적 단위이며,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어떤 전체를 형성하고 있어 개인의 이익의 총화보다 더 중요한 국가 자체로서의 이익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중상주의론자들에게는 공공정책이란 다름 아닌 국가이익, 혹은 정치엘리트에 의해 인지된 루소(Rousseau)의 `일반의지`(general will)를 구현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넷째, 중상주의 시각은 국제체제에 있어 정치와 경제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해서 자유주의 및 급진주의와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즉 자유주의를자들은 확대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통합과 상호의존에 따른 세계경제의 효과적 성장과 조화가 세계평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보는 데 반해, 중상주의자들은 세계평화의 구축은 경제적 기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정치권력(Political power)익 의도적 조정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가 경제의 정치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는데 반해서, 중상주의는 정치의 경제에 대한 우위(Primacy of politics over economics)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자유주의의 이상은 정치로부터 경제의 독립에 있고, 만일 현실적으로 정치기구(Political organization)와 경제적 합리성(economic rationality) 사이에 모순이 존재할 때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우선 살리는 방향으로 이 모순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다시 말해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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