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 발달과정(시초)

중앙집권적인 관료통치체제를 구축한 경국대전(經國大典)(성
종 15년, 1485년 성립)은 국가정책과 통치의 기본항목(吏典, 戶典, 禮典, 兵典, 刑典, 工典)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국가정책의 기본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양고전도 통치권자인 국가의 지도자나 행정관료들의 가치관과 수기치인 및 덕치
사상 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기본적인 지침과 행동강령
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동양고전의 경우에는 서양의 고전과 달리, 좀 더 인간의 존엄
성과 인간존재의 실현 그 자체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수양과 인격함양 등을 중심
으로 하는 천인합일이나 물아일체(物我-體)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
서 정책결정에의 단순한 자문의 역할범위를 넘어서, 현대 정책학의 지적인 기본이나 사상
적이고 철학적인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정책학의 역사와 기원을 동
양고전에서 찾는다면 서양의 경우와는 좀 다를 수 있고 그 내용도 풍부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학`의 내용 전체가 국가지도자의 자질과 인격수양을 설명하면서 그 자체
로서 훌륭한 정책교과서가 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국가정책의 자문이나
지침에 관한 한 경우로 “중용”에서는 국가를 통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아홉 가지의
방법(길)이 있디 즉 자신의 인격수양을 근본으로 시작해서 현자를 존경하고, 친인척
을 잘 관리하고, 대신을 공경하며, 신하를 보살피고, 백성을 자애로 대하며, 지방과 국가의
정부관계를 정성껏 관리하라는 것 등은 오늘날 정책지침서의 내용으로도 충분하다.
특히 “맹자”는 국가정치의 기본인 왕도정치에 관한 것으로, 왕의 인사정책에서부터 국
가의 외교정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본질적으로 국가정책의 자문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고전보다는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1821년)
도 목민관인 지방정부 수장들의 구체적인 정책결정의 방법과 기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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