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균형이론의 특징 (정책균형론과 세력균형론, 일반체제이론, 조절이론, 코프라티즘, 정책조정론과의 차이점)

체제의 기능과 작용으로 변환시켜서 외부환경에 산출시킨다. 이와 같은 정치체제의 작용을 그는 블랙박스모형이라고 했다. 즉 정치체제의 진행과정을 설명할 수 있지만 정치체제 그 자체의 변환기능이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Black Box라고 했다.
그러나 정책균형이론과 일반체제이론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이론에서의 균형은 단일(單一)균형이다. 그러나 정책균형이론에서의 균형은 복합균형이다. 복합균형이란 단일체제나 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정책결과를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균형이다.
정책결정자는 여러 개의 균형점에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정책균형이론은 사회정의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지만, 정책에 의한 불균형을 수정하고 교정하며 보정하는 적극적인 정의(正義)의 개념이다. 그러나 체제이론의 균형은 승자와 패자의 힘의 세력균형을 유지해서 계속적인 경쟁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정책균형이론은 사회적 형평과 분배의 정의 등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지만 체제이론은 체제의 경제와 생존법칙에 기초하고 있다. 즉 정책균형은 사회 전체적으로 타당하고 정의로우며 만족할 만한 분배의 정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책에 의해서 실질적인 혜택과 비용을 분배하는 절차나 내용이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불평등하다면 이를 보상하고 교정하고 수정하는 노력이 정책균형이론의 핵심이다. 그런데 체제이론의 균형론은 경쟁상태에서 승자와 패자의 힘의 세력균형을 유지해서 계속적인 경쟁상태, 즉 환경과의 적응능력과 생존능력을 유지해 가고자 하는 이론이다.
셋째, 체제이론에서의 균형개념은 `equilibrium`이고 정책균형이론에서의 균형은 `balance이다. 따라서 일반체제이론의 균형은 일시적이고 정태적이지만 정책균형이론의 균형은 연속적이고 복합적이다.

3. 조절이론과의 차이

조절이론(regulation theory)은 197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에서 자본주의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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