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이론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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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책과정의 각 단계의 활동을 문제의 인지와 정의 라 총의(문제인식의 범위) -` 조직
화 -` 대표성 확보 -` 의제형성 -` 정책형성 -` 법령화 -` 예산확보 -` 집행 -` 평가 -`
적응과 종결 등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Garry Brewer와 Peter deLeon(1983)은 정책과정을 문제의 제기 라 추정판단 라
선택 다 집행 라 평가 라 종결 등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Dennis P진umbo(1994)도 정책이
란 정책결정체제의 결과산물이라는 체제이론의 입장에서 정책과정을 의제형성 -` 정책형성
-` 집행 -` 평가 -` 종결 등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과정은 어린아이의 성장과정이
나 경제성장의 과정과 같이, 한 단계를 완성한 이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일방통행의 방
식이 아니라 모든 정책과정이때로는 중복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단계는 생략되기도 하는 유
동적이라는 사실을 그는 강조했다.
WillamDunn(2008)은 정책결정의 과정활동을 정책에 필요한 적절한 지식과 정보와 비판
과 의사전달을 추구하는 정책분석으로 보았지만 이와 같은 정책결정의 과정을, 문제의 구성
라 정책결과의 예측 라 정책의 제안 라 정책결과의 관리 라 정책성과의 평가 등의 단계로 구
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정책과정론의 발달과정과 관련된 이론들을 체제이론의 관점에서
정리하면서, Thomas Birkland(2001)는 정책과정을 여섯 가지의 단계적인 활동인 이슈의 발
단 라 의제의 선정 라 대안선택 라 법령화 라 집행 라 평가 등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발표된 정책학의 교과서도 일반적으로 정책과정의 이론과 단계적인 내용을 기
본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정책결정의 단계도 일반적인 정책과정의 단계와 대동
소이하지만, 정책종결 과정 대신에 정책평가를 보다 강조하여 정책과정을 설병한 것이 많
음을 볼 수 있다.
정책과정의 단계적인 활동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세분화할 수 있지만 이것들을 종합
적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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