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관리의 이론과 제도(예산의 의의, 구조, 분류, 예산개혁과 예산제도, 예산관리의 재정관리의 문제)

3)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되는 예산이다. 특별회계의 예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이 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예산은 모두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회계는 1개이기 때문에(예산단일주의) 정부 예산구조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별회계는 여러 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명하면 재정운영주체의 자율성이 높아지나. 정부 예산구조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기금(基金. fund)은 국회의 예산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다.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확정되며, 국회에는 이를 제출하고 보고만 하면 된다. 기금은 예산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관부처의 예산사용의 재량권을 확대시켜주나 국회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이 통과되어서 1992년부터 기금도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기금으로는 남북협력기금, 국민주택기금,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등이 있다.

3) 통합예산의 구조

통합예산(統合豫算, unified budget)은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그리고 기금을 합한 예산이다. 통합예산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비금융공기업 분야의 예산을 모두 포함하므로 국가의 전체적 재정규모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그 결과 국가의 재정정책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각국 간의 재정운용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 중앙정부의 경우 70개의 예산을 갖고 있다. 통합예산의 구조는 아래의 표와 같다.

통합예산의 구조
3. 예산의 분류

관리의 대상으로서 예산은 편성 시부터 결산 시까지 분류되어 다루어진다. 중요한 분류방법은 기능별 분류, 조직별 분류, 사업계획별 활동별 분류 그리고 품목별 분류이다.

1) 기능별 분류

세출예산의 분야에서 예산을 정부의 중요한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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