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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공동관여에 의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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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정부 민간 공동관여에 의한 전달

본문/목차

정부 민간 공동관여에 의한 전달

목차

정부 민간 공동관여에 의한 전달

Ⅰ. 민간 공동관여에 의한 공공서비스 생산

Ⅱ. 공공서비스의 민관 공동생산

Ⅲ. 자원봉사활동과 민관협력

1. 자원봉사기관의 의의
2. 자원봉사기관과 정부
정부민간 공동관여에 의한 전달

1. 민관 공동관여에 의한 공공서비스 생산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관여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관여하는 방법은 정부와 민간의 병존형과 협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병존형은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독자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예컨대 병원, 학교, 미술관, 숙박시설, 양로원, 주택시설, 주택개발, 택지개발, 주차장, 스포츠시설, 도시권 교통, 삼림사업 등이다.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되 정부는 보다 공공성이 큰 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한다. 예컨대 건설업자가 개인주택이나 대형아파트를 공급할 때, 정부(주핵공사)는 서민의 주거생활을 위해 임대주택이나 소형 주택을 제공한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형은 정부와 민간이 공공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으로 이것은 다시 사업분당형과 자금분담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분답형은 사업의 일부를 정부와 민간이 나누어 참여하는 것으로 대형종합프로젝트(예: 항만. 공항. 해양개발 등)를 들 수 있으며, 자금분담형은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정부와 민간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장애자 복지시설 등을 들 수 있다. 관민협력형을 민 관 공동생산이라고 한다.

2. 공공서비스의 민관 공동생산

공공서비스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생산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co-production)D은 1970년대 이후 선진국 주요도시들이 재정위기 및 주민들의 조세저항에 부딪히게 되자, 도시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민간참여를 유도하자는 생각에서 논의되었다. 특히 치안서비스(예: 자율방범단), 소방서비스(예: 의용소방대), 일반폐기물처리(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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