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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카르텔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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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자원카르텔의 전망

본문/목차

자원카르텔의 전망

자원카르텔의 전망

1973년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의한 주요 자원의 생산카르텔 전략의 성공은 제3세계의 자원생산국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자신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신국제경제질서(NIEO)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주요 자원생산국의 생산자연합(producer association)의 창설을 주장하면서 자원개발로부터의 최대의 이익을 획득코자 연합전선의 형성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성공사례가 모든 자원에다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띤 사례라고는 할 수 없다. 석유자원의 중요성과 또 석유수출국기구가 석유자원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아람과 이스라엘의 투쟁이라는 정치적 요소까지 합쳐져서 석유의 자원무기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석유수출국기구의 자원카르텔이 가능했던 특수한 정치 경제적 여건을 다시 한 번 조명해 봄으로써 제3세계의 또 다른 자원의 생산카르텔 형성이 가능한지를 전망해 볼 수 있겠다.

I. 석유의 자원무기화가 가능했던 상황

자원공급에 대한 통제력을 효과적인 정치적 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 자원이 희소성(scarcity), 분배(distribution), 및 필수성(essentiality)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희소성은 특정 자원이 여타 유사자원 및 개발가능한 대체원료에 비하여 얼마만큼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느냐 하는 것이고, 분배는 동 자원의 경제적 내지는 시장성격과 소비국들의 비축상태 및 소비패턴을 말하며, 필수성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안보적 차원에서의 동 자원의 고유한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석유자원은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의 가격비탄력성과 생산의 가격비탄력성을 또한 갖추고 있어 가격이 인상되어도 갑자기 소비가 줄어들지도 않고, 또 생산이 갑자기 증가되지도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이 계속 상승해도 공급은 계속 달리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고, 이때에 불과 몇몇 주요 생산업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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