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우월성과 특색

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다.

2.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색

기업 활동의 무대가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1) 재산의 소
유, 사용 및 처분이 소유자의 재량에 의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의
미하는 사유재산제도와 (2) 경제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이 자유롭게
행해짐을 의미하는 경제적 자유에 있기 때문에 그 만큼 기업 활동에는 어려움이 따
르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색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사유재산제도의 확립

과거 봉건사회나 절대주의 시대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은 많은 제약을 받았으
나 자본주의 경제제도 하에서는 사유재산보장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리하여 자
기가 소유하는 재산의 소유권과 자유처분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으며, 소위 사
유재산 신성불가침이 개인의 권리로 보장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자기의 근로
를 통하여 재화와 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재화와 부를 소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재산의 축적이 가능한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게 되
었다. 물론 오늘날에는 공공복리의 목적을 위해서 사적 소유의 제한 또는 금지가
부득이 하게 최소한도로 가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은 보
장되고 있다.

2) 자유로운 경제활동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경쟁적 경제활동의 보
장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제도 하에서는 개개인에게 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
가 보장되고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보장은 중세 봉건사회에서나 또
그 이전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에서 존재했던 경제체제나 사회주의 경제와 근본적
으로 구별되는 점이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화라는 것은 영리활동의 자유, 직업선
택의 자유, 소비선택의 자유 등을 말한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오늘날 개
인의 성장 발전의 필수적 요인이 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우
리들이 가장 소중히 보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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