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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테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9.11테러 이후 한국의 테러정책)


레포트 >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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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우리나라의 대테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9.11테러 이후 한국의 테러정책)

본문/목차

한국의 대테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미 9.11테러 이전

(1) 테러대책기구의 조직 및 임무

한국의 대테러 정책은 최근까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중점을 두고 대처해 오다가 1981년 올림픽 개최가 서울로 확정되면서 테러 대비태세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1972년 9월 뮌헨 올림픽에서 `검은 9월단`의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발생사건과 북한이 올림픽 유치를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면서였다. 정부는 1982년 대통령 훈령 제47호를 통해 대테러리즘 활동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훈령에 따라 대테러리즘 정책의 심의 결정 및 정책시행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하에 대테러리즘 대책위원회가 설치되고 대책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정책의 시행과 관계부처 간 대테러리즘 기능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대테러리즘 실무위원회를 두었다.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외무, 행자, 법무, 국방 및 교통부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관세청장 그리고 기타 위원장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그 임무는 1) 국제 테러리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외교 군사적 정책결정 보좌, 2) 대테러리즘 정책을 심의 결정하며 정부 각 부처 간 및 관계기관의 대테러리즘 업무를 조정, 3) 심의 결정된 테러리즘 정책의 시행을 감독, 4) 사건발생 시 대응조치를 지휘 통제하는 것이다.
대테러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위원장은 행자부 장관이 되며 관계부처의 국장급 실무자가 위원이 된다. 임무는 1)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의 시행, 2) 정보의 교류 및 관할 문제의 해결 등에 관한 관계부처 간 대테러리즘 업무수행 기능을 조정 협조, 3) 대테러리즘 정책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책위원회에 건의하는 것 등이다.
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의해 주도되는 대테러리즘 정책의 실질적 수행을 위해서 각 부처 내에 대테러리즘 전담기구를 운영하였다. 외무부에는 외무부 훈령 제142호에 따라 국외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 처리를 위하여 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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