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자금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 정치자금의 조성과 기부에 관한 제도, 한국의 국고보조금제도, 정치 및 선거자금 회계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원회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원회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미국에서는 1차 기부자가 후보자와 정당에 직접 기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후원회가 정치인과 정당의 독단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지출을 견제할 수 있다면, 1차 기부자의 기부를 후원회에 한정하는 한국의 현 제도는 비교적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후원회가 집행하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 기업의 직접 기부

한국의 제도는 기업이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은 기업의 직접 기부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이 종업원을 중심으로 기업정치위원회(corporate PAC)를 구성하여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후보자와 정당에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도 점진적으로 기업에 의한 직접기부(기업자금의 기부)를 규제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당원의 당비 납부와 기부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정당의 주요 수입원인 당비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특정 당원이 무제한의 당비를 소속 정당에 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비 기부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 규정이 명확하게 정비되어 있지도 않다. 이에 따라서 당비의 형태를 통한 불투명한 자금의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비 기부의 1인당 상한액을 설정하고 당비를 통한 정치자금 조성의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개인의 연간 기부제한금액

한국은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1년 동안에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의 총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제한금액은 각각 1억 2천만 원, 2만 5천만 달러, 4천만 엔으로 설정되어 있다. 한국의 기부제한금액이 미국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제도가 1970년대 초반에 제정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다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