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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제도 (심사분석제도, 심사평가제도의 의의와 운영)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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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심사평가제도 (심사분석제도, 심사평가제도의 의의와 운영)

본문/목차

심사평가제도 (심사분석제도, 심사평가제도의 의의와 운영)

목차
심사평가제도

Ⅰ. 심사분석제도

Ⅱ. 심사평가제도의 의의

Ⅲ. 대상

Ⅳ. 종류와 운영

Ⅴ. 담당조직과 인력

Ⅵ. 평가의 기준

Ⅶ. 효용과 발전방향
심사평가제도

I. 심사분석제도

1962년 육군의 기본운영계획제도를 행정부에 도입하면서 심사분석제도도 아울러 실시하였다. 심사분석제도의 목적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여 시행결과 또는 집행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예산의 운용 및 시책의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절감 등 자원배분과 국가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두 제도의 운영업무는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하여 왔으며, 자문기관으로 평가교수단을 구성 운영하였다. 각 부처의 기본운영계획상에 명시된 모든 사업 및 행정시책에 대하여 자체심사분석한 결과를 기획조정실에서 종합평가한 연후에 분기별로 연 4 회에 걸쳐 심사분석보고회를 개...

심사평가제도 (심사분석제도, 심사평가제도의 의의와 운영)

목차
심사평가제도

Ⅰ. 심사분석제도

Ⅱ. 심사평가제도의 의의

Ⅲ. 대상

Ⅳ. 종류와 운영

Ⅴ. 담당조직과 인력

Ⅵ. 평가의 기준

Ⅶ. 효용과 발전방향
심사평가제도

I. 심사분석제도

1962년 육군의 기본운영계획제도를 행정부에 도입하면서 심사분석제도도 아울러 실시하였다. 심사분석제도의 목적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여 시행결과 또는 집행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예산의 운용 및 시책의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절감 등 자원배분과 국가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두 제도의 운영업무는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하여 왔으며, 자문기관으로 평가교수단을 구성 운영하였다. 각 부처의 기본운영계획상에 명시된 모든 사업 및 행정시책에 대하여 자체심사분석한 결과를 기획조정실에서 종합평가한 연후에 분기별로 연 4 회에 걸쳐 심사분석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동 보고회에는 대통령이하 전 각료와 평가교수단대표들이 참석하였다. 그 후 정부기관개편으로 심사분석업무는 1981년 11월 경제기획원에 이관되어 신설된 심사분석국에서 관장해 왔다.

II. 심사평가제도의 의의

과거 경제기획원에 의해 주도되었던 심사분석제도는 사업의 진도파악이
나 단기적 실적분석에 치중하였고 분석대상의 선정 및 평가기준 면에서 문제
가 있었으며 일부 부처에 대한 특정과제 중심의 평가에 의존했다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국무
총리 행정조정실은 1994년 12월 이후부터 기존의 경제기획원 심사분석제도
와 총리실 정책평가제도를 통합하여 심사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사평가제도는 r정부업무의 추진상
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 평가하고 관계행정기관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정부업무의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제도J를 말한다. 정부는 심사평
가제도의 목적…(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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