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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의 기본과제 - 세계화와 산업정책, 최적산업구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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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의 기본과제 - 세계화와 산업정책, 최적산업구조의 문제

본문/목차

산업정책의 기본과제 - 세계화와 산업정책, 최적산업구조의 문제

산업정책의 기본과제

1) 세계화와 산업정책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상징되는 세계경제의 세계화 경향을 몇
마디로 압축 표현하면, 이는 개별 국민경제의 국제경제에의 편입과 이에 따른 세계
경제의 통합화 정도의 현저한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계화의 중요한 경
제적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상품무역의 자유화는 물론이거니와 서비스와 투자 등에 대하여도 외국에서
의 활동에 대한 각종 장벽이 크게 완화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거의 모든 경제분야
에 걸쳐 외국과의 경쟁이 현저하게 치열해지고 있다. 이제 외국상품 및 외국기업과
의 국내에서의 경쟁은 종래처럼 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의존하는 예외가 아니라 정
부의 의지와 별무관한 항상적 원칙으로 바뀌고 있다.
둘째,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 기술, 노동, 경영, 토지 등 각종 생
산요소를 보다 더 유리한 조천으로 회득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세계 전역으로
확대됨으로써 이들 생산요소의 효율적 결합에 의한 기업 및 산업의 생산가능곡선이
외연적으로 대폭 확장되고 있고, 지구적 요소조달(global sourcing)에서 더 나아가
생산 활동의 장소에서까지도 국경장벽이 대폭 낮아지고 있어 기업 활동의 다국적화
및 초국적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셋째, 치열해지는 경쟁에 보다 더 잘 대처하기 위한 기업 간의 국내적 또는 국제적
제휴가 생산, 기술, 경영, 판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적극 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화는 따라서 우리 경제에 대하여 우선 엄청난 도전을 제기하는 것
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기업과 산업이 부딪쳐 이겨야만 하는 경쟁의 상대와 분야가
함께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더 나아가 각국 정부 정책의 조화 수렴이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세계화도 선진
국들이 주축이 되어 동시에 추구되고 있어 우리의 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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