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기본과제 - 세계화와 산업정책, 최적산업구조의 문제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최근 몇 년간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
고 명쾌한 의견일치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 사정이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
진 세계화시대의 객체적 조건이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변화를 강요하는 성격이 강
하다는 사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우선, 국내경제의 세계경제에의 편입 및 통합도가 이미 현저하게 높아져 있는 데
다 현재에도 그 편입과 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하게는, WTO
체제의 가동과 OECD 가입에 따라 무역과 투자뿐만 아니라 금융 및 자본거래, 경쟁,
환경, 노동 등 거의 모든 경제활동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규범이 우리나라의 정책
선택에 가하는 제약이 대폭 확대 심화되었다.

2) 최적산업구조의 문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화시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우리 국
민경제가 고유한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기본 문제가 있다.
그 첫째는 최적산업구조의 문제이다. 종래의 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동태적으로
보다 더 바람직한 산업구조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특정적 정책이 중심을 이
루어 왔다.
선별적 산업정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WTO 및 OECD의 제약하에서 최적산
업구조의 실현이라는 문제에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통합되어 가고 있는 세계경제
내에서 생산요소와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하여 시장에서 형성되는 그때 그때의
산업구조를 그대로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과 국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산업구조
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최적산업구조론은 동일한 규모의 GNP라도 생산물의 구성, 즉 산업구조 여하에 따
라 장래의 국민후생 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산업에 따라,
업종에 따라, 노동생산성의 수준과 상승 속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임금의 수준 및
상승률과 자본수익률도 다르며 더욱이 기술진보율과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산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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